[뉴스앤이슈] 조국 운명의 날...법원 판단은? / YTN

2019-12-26 13

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이종훈 정치평론가 / 김성완 시사평론가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혹독한 시간을 보냈다.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는다. 조국 전 법무부 장관, 조금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.

구속 기로에 선 조 전 장관의 운명의 날,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.

자세한 이야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
[인터뷰]
안녕하세요.


안녕하세요?

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포토라인에 선 조국 전 장관. 취재 열기도 상당했고요. 지지자들의 응원과 반대자들의 반발이 맞서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.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.

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오랜 만에 오늘 입을 열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앞서 출석할 때는 현장에서 지지자들, 반대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아예 들리지 않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. 일단 출석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?

[김성완]
그만큼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니까요. 사실상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조국 사태라고도 얘기하고 조국 국면이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네 달 정도를 조국 전 장관 임명 문제로 온 사회가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? 그에 따른 갈등도 심했고요. 결국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또 조국 장관 구속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서로 갈려서 시위까지 벌어진 그런 양상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. 저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, 개인적으로는.

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에, 오늘 조 전 장관도 얘기했지만 강제수사가 개시된 지 122일 만에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굳이 인사청문회에 들어가 있는 후보를 강제수사를 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그 기본적인 취지는 조 전 장관 가족과 관련돼 있는 혐의, 조 전 장관과 관련된 혐의를 검찰이 확인한다고 하는 그 정당성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그동안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전혀 구속영장에 기재되거나 아니면 혐의를 적용하지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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